개인파산 No Further a Mystery

개인파산 No Further a Mys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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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파산 신청서와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거주지에 따른 법원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는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납 명령이 발행되고, 관재인 선임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채무 조정 제도로, 개인 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자가 아니거나 기준금액을 초과해 빚을 진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파산하는 것인데, 여러 공·사법상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처리한 후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사유가 없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고르게 나눠 줍니다. 그 이후 면책 결정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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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도하지 않게 채무가 생긴 이들의 경우도 독촉 등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생활이 생길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상담받아 새로운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 등을 제출한 행위는 여기에서 규정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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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한 번에 탕감 받는 것이라면 개인회생은 자신의 능력껏 빚의 일부분이라도 갚아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공지한 주거비/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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